[외벌이 월급쟁이 재테크공부]10억넘는 고급아파트에서 특별공급 당첨이라니...

요 며칠 제 눈길을 사로잡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특별공급이 서민을 위한 혜택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허탈한 기사였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얼마 전 포스팅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해 다뤘었는데, 취약계층의 내집마련을 돕는다는 말에 속은 기분입니다.

[외벌이 월급쟁이 재테크공부]신혼부부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과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통해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특별공급이란, 특정계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일반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특정계층으로 분류된 청약자들과 경쟁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국민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임대 특별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소득과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등을 점수화하여 추첨을 합니다.

이른바 당첨만 되면 큰 시세차익이 예상되어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지역, 바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디에이치자이'는 분양 전부터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저처럼 가난한 서민은 꿈도 못꾸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파트의 특별공급 건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수준의 당첨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라하여 19세 당첨자가 나오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20대 당첨자가 7명이나 나왔습니다. 평균당첨자 나이가 34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며,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싶습니다. 

그들이 무슨수로 아파트 분양가 14억원에 달하는 돈을 자력으로 마련할 수 있냐는 것이 논란의 포인트입니다. 중도금 대출도 안되기 때문에 상당한 현금 자산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결국 부모와 외부의 도움없이는 청약에 도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특별공급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특별공급이 금수저들의 재테크 통로로 변질된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것이 사실입니다.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에서는 특별공급 당첨자들을 정밀조사해 증여세 탈루등을 살표본다고 했지만, 앞으로 이런 논란과 쟁점이 계속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아예 고가 아파트는 특별공급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실수요자만을 청약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공급마저도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