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 월급쟁이 재테크공부]신혼부부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신혼부부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출처: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과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통해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특별공급이 뭐냐구요? 특별공급이란, 특정계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일반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특정계츨과 경쟁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국민·공공주택을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을 10%에서 20%로 특별공급수가 2배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전용의 대출상품을 도입하여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국가의 서민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수준을 기본으로 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70% 이하라면 영구임대주택(수급자),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균소득이 100% 이하일 경우 행복주택과 분양전환, 매입임대리츠, 맞벌이부부는 평균소득이 120%이하라면 분양전환, 매입임대리츠, 공공지원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라면, 국민임대주택, 5(10)년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입주대상	입주순위	공급물량	임대료	임대기간
영구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무주택세태인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공급물량의 10%이내에서 우선공급
국민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이하(전용면적50㎡는 5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공급물량의 30%를 우선공급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곳은 육아·유아중심의 신혼부부특화단지조성
행복주택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시세의 80% *기존 전용면적 36㎡위주에서 44㎡로 공급확대
분양전환 임대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임신포함)에서 확대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공급물량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 하여 특별공급
신용전용 매입임대 (18년 신규도입)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50%이하 우선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시세의 30~50%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9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도시근로자 가구 편균소득 100%이하(맞벌이는 12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시세의 85~90%이하 (10년간 보증금 및 월 임대료 고정)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50%이하 우선공급)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시세의 30~50%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9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공공지원주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시세의 70~85%	최초 2년 계약 (입주자격 충족시 최대 8년 거주 가능)

그리고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라면 국가지원사업에서 더 많은 혜택을 얻게되는것은 다들 아실꺼예요.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아이가 없는 분들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 때도 우선순위가 점수로 책정되는데, 3자녀 이상이면 점수도 더 많이 받고, 아이들 학비도 면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도 어차피 2명 낳고도 혜택을 못 받을꺼라면 3명을 낳아야겠다 생각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미지출처: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

	지원내용	입주대상	입주순위	공급물량	거주기간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포함)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	소득 자산기준 등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무주택구성원인 다자녀가구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공급물량의 10%를 우선공급	입주자격 충족 시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
5년·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구성원인 다자녀가구		공급물량의 10%를 우선공급	입주자격 충족 시 임대기간까지 거주 후 분양전환 가능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공급	소득 자산기준 등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무주택구성원인 다자녀가구		공급물량의 5%를 우선공급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9회 연장 가능(회장 20년)

또한 저리 대출과 패키지화여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설계와 시설을 반영한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120% 이하라면, 혼인기간 7년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는 입주대상이 되며, 육아와 교육 등의 특화서비스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가변형 평면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매력적인 부분이네요. 시대의 추세에 발맞줘 스마트홈, IOT, 친환경 에너지 등이 구현되는 스마트시티사업과도 연계된다고 합니다. 스마트 밸리로 조성되나보네요. 

분양형은 입주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초기부담이 주택가격의 30%수준이라고 하며, 월 50~100만원 내외의 원리금을 상환, 상환기간은 20~30년 입니다.

임대형은 10년가 임대 후 분양이 전환되며, 초기부담은 주택가격의 10~15%수준입니다. 월 50~100만원 수준의 원리금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지역(수서 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 지식, 과천 주암, 위례 신도시,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고천, 하남 감일, 고덕 국제화, 화성 동탄2, 화성 봉담2, 고양 지축, 고양 장항, 파주 운정3, 의정부 고사느 수원 당수, 시흥 장현, 의왕 초평, 용인 언남, 남양주 진건, 김포 고촌,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과 지방(부산 명지, 완주 삼봉, 양산 사송, 울산 다운2, 아산 탕정, 김해 진례, 청주 지북, 원주 무실, 경산 대임)입니다.

신혼부부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공공 및 민간분양주택의 특별공급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공급대상도 확대했습니다. 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에 임신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을때만 입주대상자격이 됐지만, 변경된 입주대상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이하로 혼인기간이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15%에서 30%까지 공급을 늘렸으며, 민간주택 또한 기존 10%에서 20%로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신용부부 전용 전세대출상품이 18년 1월 출시되었습니다. 앞서 포스팅했던 모기지론 중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을 참고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수월할듯 합니다.

[관련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마련 버팀목대출

다만 앞선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한국주택공사에서 공시한 금리와 국토교통부 로드맵자료에서 확인된 금리가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것은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명시된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버팀목대출의 경우, 기존 0.7%p에서 최대 11%p까지 금리를 우대받고, 대출한도도 수도권기준 기존 1.4억원에서 1.7억원까지 높아집니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금리도 신혼가구 우대금리가 기존 0.2%p에서 최대 0.55%p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한다면 주택마련이 큰 고민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고민했고, 아직도 내집마련을 위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신혼부부와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모든분들,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프로그램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에 사용된 모든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